신생아 특별공급제도,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?

 

 

 

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민간분양,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의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. 

 

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무엇이고,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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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별공급제도 개요

 

지원대상은 태어난지 2년 이내 신생아가 있는 가구다.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부터 적용된다.

 

Q. 2022년 12월에 태어난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나요?
A. 안타깝게도 될 수 없다고 한다. 정부는 정책 시행 이후 태어난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, 최대한 많은 가구에 혜택을 주기 위해 2023년 출생한 경우까지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한다. 이미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. 

 

 

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,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분양 등 총 3가지 제도에 적용된다. 

각 제도별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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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공공분양(뉴:홈) 특별공급

 

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 국가, 지자체, LH 등에서 분양가 상한금액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. 

2024년부터는 특별공급 대상에 '신생아 출산가구'가 신설된다. 공급물량은 3만 가구 수준이다.

 

신청 자격

• 무주택자
• 해당 지역 거주자
• 청약통장 보유 (수도권은 가입 1년 이상, 지방은 가입 6개월 이상)
• 소득 및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 (월평균소득 140% 이하, 자산 3.79억 원 이하)

공급 물량

구분		나눔형	선택형	일반형
특별 공급	신생아	35%	30%	20%
	신혼부부	15%	10%	10%
	생애최초	15%	10%	15%
	청년	15%	15%	-
	다자녀	-	10%	10%
	기관추천	-	10%	10%
	노부모	-	5%	5%
일반 공급	-	20%	10%	3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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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 

 

국가나 지자체가 재정,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. 

임대기간은 30년, 전용면적 전용 85 ㎡ 이하 주택 대상이며, 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5~90% 수준으로 결정된다.  

2024년부터 연 3만 가구 내에서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제도가 시행된다. 

 

신청 자격

•  무주택자
•  소득 및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(중위소득 100%, 자산 3.61억 원 이하)

공급 물량

• 1차 공급 시 : 전체의 10% 
• 재공급 시 : 예비 입주자보다 입주 단지 전체 물량의 10% 이내 범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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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 민간분양 우선공급 

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연 1만 가구 내에서 신생아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%를 우선 배정한다. 

 

공급 물량

구분		기존	변경
배정 비율	우선	50%	35%
	일반	20%	15%
	추첨	30%	30%
	출생우선	-	15% (선배정)
	출생일반	-	5% (선배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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