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책금융 지원방안'으로 알아보는 2024년 유망 산업!

 

오늘은 지난 2023년 12월 발표된 '2024년 정책금융 공급방안'이 발표되었다. 정부가 올해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를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란 생각이 든다. 창업 또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,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. 

 

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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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금융 공급방안, 정확히 무엇인가?

 

'정책금융'은 정부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지원을 의미한다.

KDB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을 통해 대출, 보험, 보증 등 형태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. 

 

'정책금융 공급방안'이란 한 해동안 어떤 곳에, 어떤 형태로 정책자금을 지원할지 계획을 세운 것이다. 정부가 어떤 분야를 중요시하는지, 어떤 산업에 자금이 몰릴지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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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금융 공급방안, 누가 알아야 할까?

 

① 창업 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람은 꼭 확인해야 할 정보다.
자금조달비용을 그만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. 

 

② 투자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다.
정부의 자금 지원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,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.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방안은 앞으로 성장할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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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의 핵심은?

 

금융위원회는 최근 '정책금융지원협의회'에서 '2024년 정책금융 공급방안'을 발표했다.

정책금융지원협의회
2022년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부처간 협업 기구다.
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산업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 
2023년 12월, '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'가 열렸다. 정부 부처는 산업부, 과기부, 중기부, 환경부, 문화부, 특허청에서 참석했다. 정책금융기관 중에서는 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업은행이 참석했다. 

 

정책자금 규모는 총 212조원으로 2023년에 비해 3.4% 증가한 수치다. 

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의 약 48%인 102조원을  '5대 중점전략분야' 에 공급한다는 것이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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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중점전략분야 특징은?

 

전략 1. '글로벌 초격차 분야   

• 규모(비율) : 17.6조원(17%) 
• 증가율(23년 대비) : ▲12.8%         
• 특징
  - 2023년 대비 증가율은 전체 중 2번째로 높다. 
  - 반도체, 이차전지 등 한국이 주도하는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.
  - 원래 잘하는 산업을 더 잘하자는 전략이다. 이차전지(5.9조 원)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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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 2. '미래 유망산업 지원'

• 규모(비율) : 22.1조 원(22%)
• 증가율(23년 대비) : ▲ 8.8%          
• 특징
  - 공급규모 면에서 전략산업 중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.     
  -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.
  - 상위 3개 분야인 바이오헬스(4.2조 원)와 방위산업(3.8조 원), ICT디지털(3.4조 원)이 전체의 52% 다.
  - 올해 새롭게 통신(5G),  딥사이언스 분야가 추가되었다. 

딥사이언스(Deep Science)
- 새로운 영역에서 미지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. 특정 영역을 '깊이 있게(Deep)' 파고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학(Science)이라는 뜻이다.
- mRNA 백신이 이 분야에 해당한다. 기존 백신과 '전혀 다른'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백신이 가지는 문제점(생산 애로, 안전 문제 등)을 해결한 사례다. 
- 과학기술부는 해당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'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'을 발표하기도 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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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 3. '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'   

• 규모(비율) : 21.4조 원(21%)
• 증가율(23년 대비) : ▲ 4.0%          
• 특징
  - 자동차, 철강, 조선 등 기존 산업분야를 지원하는 것이다. 
  - 공급규모 면에서 전략산업 중 3위를 차지했다. 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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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 4. '유니콘 벤처 ㆍ중소 ㆍ중견기업 육성'

• 규모(비율) : 12.6조원(12%)
• 증가율(23년 대비) : ▲ 39.6%          
• 특징
  - 2023년과 비교해 공급자금 증가율이 가장 높다. 
  - 벤처, 중소,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공급자금 규모를 대폭 늘려 '유니콘 기업'의 탄생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.
  - 우수한 IP기업, 지방 중소기업, 해외 진출 기업과 공공기술을 활용한 실험실 창업기업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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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 5. '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'  

• 규모(비율) : 28.7조 원(28%)
• 증가율(23년 대비) : ▲ 8.9%        
• 특징
  - 공급규모 면에서는 가장 높다.
  - 글로벌 불황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먼저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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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5대 중점전략분야 요약 >

5대 중점 전략분야	해당부문 및 지원규모		공급규모 (비율)	23년 대비 증가율
1. 글로벌 초격차 분야	・반도체(3.6조원) ・이차전지(5.9조원) ・원전생태계(3.3조원)	・디스플레이(1.1조원) ・미래차(3.8조원)	17.6조원 ( 17% )	▲ 12.8%
2. 미래 유망산업 지원	・바이오헬스(4.2조원) ・수소생태계(1.1조원) ・ICT 디지털(3.4조원) ・항공우주 탄소소재(1.7조원) ・방위산업(3.8조원) ・국토교통(1.4조원) ・통신(5G)(0.3조원)	・나노소재(1.4조원) ・미디어콘텐츠(1.2조원) ・해양수산신산업(0.8조원) ・양자(0.1조원) ・농식품신산업(2.4조원) ・딥사이언스(0.2조원)	22.1조원 ( 22% )	▲ 8.8%
3.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	・자동차부품산업(5.9조원) ・철강산업(3.7조원) ・항만장비(0.3조원) ・정유산업(1.6조원) ・산업적 위기대응(1.1조원)	・조선산업(2.8조원) ・섬유산업(2.9조원) ・광학산업(0.4조원) ・플라스틱・시멘트(2.7조원)	21.4조원 ( 21% )	▲ 4.0%
4. 유니콘 벤처ㆍ중소 ㆍ중견기업 육성	・우수 스타트업(0.6조원) ・우수IP보유기업(1.1조원)  ・신산업 중견기업(0.3조원) ・우수 중견기업(1.8조원)	・지역 우수 중소기업(0.7조원) ・글로벌 강소기업(0.8조원) ・공공기술 실험실 창업(0.02조원)	12.6조원 ( 12% )	▲ 39.5%
5.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	・기계 전기산업(15.1조원)	・경영애로 해소(13.6조원)	28.7조원 ( 28% )	▲ 8.9%

 

※ 규모(비율) :  각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자금 금액과, 전략분야 전체 투입되는 102조원 대비 비중을 의미한다.

※ 증가율 : 2023년에 공급된 정책자금 규모 대비 2024년에 증가한 비율을 뜻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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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

금융위원회 보도자료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with_msip/2231492886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