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이 한국을 '환율관찰국'에서 제외한 진짜 이유

 

최근 한국이 미국의 '환율 관찰국'에서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다. '환율관찰국'으로 지정되었다는 건 미국에서 이 나라를 환율에 개입한 나라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. 따라서 환율관찰국에서 제외된 건 얼핏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인다. 과연 진짜 그럴까? 

 

오늘은 환율관찰국 제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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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/ 환율 관찰국이란?

 

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미국에서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. 

 

미국은 '환율조작국 지정제도'를 운영하고 있다.

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20개국을 대상으로 환율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. 무역흑자, 경상수지 흑자, 달러순매수 여부 등 3개 기준으로 평가한다.

평가 결과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할 때 환율관찰국, 3개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.

요 건	세부기준
무역 흑자	대미상품 + 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
경상수지 흑자	국내총생산(GDP) 대비 경상수지 흑자 3% 이상
외환시장 개입	국내총생산(GDP) 대비 2% 이상,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

 

 

정리하면, 이건 미국이랑 교역해서 돈을 너~무 많이 버는 국가들을 따로 관리하는 제도인 것이다.

환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이익이 날 수 없다고 '전적으로 미국 입장'에서 판단하는 거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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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/ 환율관찰국에서 제외된 이유

미국이 한국을 7년 만에 '환율관찰국'에서 제외했다. 수출 부진과 외화보유액 감소 때문이다. 

요 건	세부기준	평가	해당여부
무역 흑자	대미상품 + 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	380억 달러	O
경상수지 흑자	국내총생산(GDP) 대비 경상수지 흑자 3% 이상	0.5%	X
외환시장 개입	국내총생산(GDP) 대비 2% 이상,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	순매도	X

 

 

① 경상수지 흑자 비중 감소한 건 수출 부진 때문이다. 

GPD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중 0.5%으로 감소했다. 기준인 3%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. 올해 1월에는 역대 최대 적자(42억1000만달러)를 기록하기까지 했다. 

 

② 정부가 달러를 팔고 있기 때문에 외화 보유액 감소했다.  

정부는 달러 순매도 하는 중으로, 현재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,128억 달러 수준이다. 이는 최대 보유액과 비교하면 500억 달러(약 10.8%)가 감소한 것이다. 

Q. 왜 우리 정부는 달러를 팔고 있을까?
A. 원 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. (= 원화 약세, 원화 수요 감소)
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원화 약세는 불리하므로, 정부는 달러를 팔아 원화를 거둬들여 (=원화 공급 감소)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것이다.

 

결국, 한국이 환율관찰국에서 빠진 건 반드시 좋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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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/ 시사점 

 

① 수출 부진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.

한국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다. 수출 부진 때문에 환율조작국에서 빠진 것은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이 못된다. 

 

② 외화 보유액 감소 역시 우리 경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. 

정부는 외화 보유금액 세계 9위 수준으로 걱정할 거 없다고 하지만,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.

• GDP 대비 외환보유 비중이 낮다.
  - 중국, 대만, 싱가포르의 외환보유 비중이 60~100%에 반해, 한국은 25% 수준에 불과하다. 
• IMF에서 권고하는 적정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. 
  - IMF 외화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(ARA)의 권고적정기준 100~150% 이다. 한국은 97% 수준에 불과하다.
• 외화 중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 비중 10%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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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

‘환율 관찰국’ 빠졌지만…웃을 수 없는 한국 | 중앙일보